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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연말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안내
등록기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작성일 2025.12.01
첨부파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

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깅업
-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
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 구글폼 바로가기
(링크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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