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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노동정책 논의 지역 경영자단체 간담회 참석

작성자

박윤규

작성일

2021.07.14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문상인 회장은 2021년 7월 15일(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주재하는 '주요 고용노동정책 논의 지역 경영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제,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인사노무 현안 사항들을 주제로 노동청에서 제도 안내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가 있었다.

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충남북부지역 기업들의 현황과 건의 의견을 지청장에게 전달하였다.

[주52시간제 관련 건의]

□ '특별연장근로' 요건 중 '업무량 폭증'에 대한 해석 확장 건의

○ 주52시간 준수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소득감소로 기존 근로자의 이탈 발생 우려

○ 최근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원 충원이 원활치 않음

⇒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개인의 업무량의 증가도 결국 업무량 폭증으로 해석 가능 함

□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의]

□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매뉴얼 개발 건의

⇒ 의무, 근로자 안전교육, 관리감독 등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업주 면책 혹은 정상참작 필요

□ 안전보건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건의

○ 안전관리, 보건 인프라 구축 혹은 담당자 채용은 결국 간접비 증가로 인해 제품원가 상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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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용노동정책 논의 지역 경영자단체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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