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지역별 전기요금제 우선 고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송전 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을 반영해 충청·강원 중부권은 kWh당 10-15원, 남부권은 13-18원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인 181.9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멀리서 공급받는 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는 현 체계는 일찍이 개편이 필요했다. 그러나 충남의 산업계 입장에서 현재의 전력자급률 중심의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개선안을 제시한다. 충남은 오랫동안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부담도 감수했다. 높은 전력자급률은 이러한 희생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거 폐쇄된다. 정부 계획상 2038년까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기 20여 기가 폐쇄 대상이다. 현재의 전력자급률 중심으로 요금을 결정한다면 충남은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발전소 폐쇄로 자급률이 낮아질수록 그 혜택은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국가정책에 따라 발전소를 폐쇄했는데 오히려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면 이를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천안·아산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두 지역의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연간 약 172억kWh로, 충남 전체의 47.5%에 달한다. 더욱이 충남의 전력수요는 줄어들기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7월2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만 약 30GW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공청회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천안·아산 기업의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약 1700억-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 전체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할 규모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생산비용을 넘어 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충남이 수십 년간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며 부담해 온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평가해 전력공급 기여 크레딧'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폐쇄로 전력자급률이 낮아지는 지역에는 에너지 전환사업에 금융투자와 탄소감축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크레딧'을 부여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천안·아산처럼 첨단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미래 전력수요를 요금체계와 전력망 투자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기를 많이 생산할 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발전소를 폐쇄한 뒤에는 자급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단순히 지역에 따라 몇 원 싼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력 생산지역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천안·아산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되어야 한다.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