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초연결된 세상 행정구역은 넓을수록 좋다.

최근 충청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1896년 을미개혁으로 충청남북도로 나뉘고 1989년 충청남도로부터 대전시의 분리 이후 지금까지 129년 동안 축소지향의 행정구역은 놀라운 기술, 교통, 통신 등 문명의 발전에 따른 생활, 경제, 문화권의 변화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것처럼.

그러나 인공지능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러한 물리적 시공간의 고정관념을 파괴한다. 그 속도는 광속이고 영역은 무한하며 세계와 초연결 되어 있다. 동시에 고용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면 회사든 국가든 모두가 도태 된다는 게 존스 美스탠포드대 교수의 진단이다.

지금은 충남도내 어디든 1시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굳이 관청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충남과 대전은 백제시대 이후 천년 이상 동일한 역사적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어 통합에 최상이다.

통합의 최우선은 비효율의 개선이다. 최근 몇 해 폭우로 금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금강 상류는 대전시, 하류는 충남도가 관할한다. 관할구역이 달라 능동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못했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도로, 철도망 건설의 중복투자 등 자기 자치단체 위주로 설계하다보니 최적의 연결성 등 문제점이 있다.

국방도시인 충남 계룡시와 이웃하고 있는 대전시는 장소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국방전시회를 개최한다. 세계 8대 산업 혁신 클러스터라는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만큼 역할을 못하는 것은 연구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연구, 산업은 충남이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적용은 자치단체가 달라 충돌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주요 선진국은 자치단체간 경계를 넘는 경제적통합(MCR)과 행정통합을 추진한다. 그 예로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랑스가 500만명을 기준으로 행정통합한 레지옹(지방자치단체)사례가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3위 경제 거점이 된다. 이어 충북도, 세종시를 통합하면 인구 560만, 지역내 총생산 238조 규모가 되고, 충남도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MCR까지 합하면 세계 3대 메가광역 경제거점이 된다. 가장 시급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의 기초단체인 46%인 89개 시군이 앞으로 30년이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수백조억원을 투입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소멸위기의 원인은 지방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정주여건이 월등이 좋은 수도권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방은 정책의 무덤이 되었다. 남발된 특구지정이 그 실례다. 정부의 일방적인 떡고물 주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지방이 국방, 외교를 제외한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왜 우리 국민은 눈꽃열차를 유럽에 가서 타야만 하는가. 계룡산에도 탈수 있고 대둔산에도 탈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우려되는 환경문제는 AI기술등 첨단기술로 얼마든지 최소화 할수 있다.

행정통합의 주인공은은 도민과 시민이다.

행정통합의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민과 소통도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문명을 수용하는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도전이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고 다음은 세종과 충북이 하나 되는 진정한 충청도 통합으로 가야 한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