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력의 한국어능력 향상 및 정착지원을 위한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2024. 2. 27.(화) 이민통합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내 산업단지 수요를 파악 ⇒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정을 참여하는 기존 교육방식과 달리 강사가 산업현장 내 교육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 진행

1. 운영 개요

❍ (참여대상)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이 필요한 외국인력

❍ (교육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기초~중급)

※ 참여대상자의 사전평가 점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 편성 예정

❍ 운영체계

-  (지자체 또는 사업체) 교육대상자 모집 및 홍보, 교육 안내, 교육장소 제공 등 교육 준비

-  (법무부, 거점운영기관) 교육계획 수립, 강사배정 및 파견, 학사관리, 단계평가, 예산집행 등 교육 운영

2. 운영 방안

지자체(사업체)		법무부
□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장소 제공 □ 대상별 교육 시간 확정 □ 사회통합정보망 가입 안내	↔	□ 교육과정 개설, 강사파견 □ 학사 및 교육과정, 평가 관리 □ 예산집행 등 교육 운영 지원

□ 법무부–지자체(사업체) 간 역할 분담

□ 지자체(사업체)

❍ (참여자 모집) 각 지자체(사업체)에서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소지자 중 교육 참여 희망자 선정

❍ (교육장소 제공) 각 과정(반) 당 20~25명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 교육장소 제공

※ 동 시간대 다수 강좌 개설 시 동시 교육이 가능한 장소 확보 필수

❍ (교육시간 편성) 주중 야간, 주말 등 참여 가능 시간 업체 자율 편성

◆ 교육 시간 편성 지침
교육 운영시간	1교시	각 교시는 1시간(50분 수업+10분 휴식)으로 구성
	1일	6시간 이내(단, 주말반은 8시간 이내)
	1주	1주당 12시간 이내, 2회 이상 편성
교육 가능시간	매일 09시 ~ 23시 사이 가능
‣ 과정 예시) 야간반(월,수,금 19:00~20:00, 주말주중반(토,일 13:00~18:00) ‣ 각 과정(단계)별 총 교육시간은 100시간, 수료 기준시간은 80시간 이상이므로, 지속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 확정

❍ (사회통합정보망 가입 안내) 교육참여자 대상으로 교육 시작 전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안내(필수)

※ 필요시 거점운영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협조하에 회원가입 및 교육과정 참여 안내

□ 법무부

❍ (교육과정 개설) 지자체(사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참석자 수, 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강사배정 및 신규 과정 개설

※ 해당 지자체(사업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거점운영기관 사전협조 진행

❍ (교육과정 관리)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거점운영기관에서 학사 일정 및 교육과정, 단계평가, 개인 교육이력 등 관리

❍ (교육 운영지원)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비(강사료, 운영비) 집행

※ 각 지자체(사업체)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비 지원(법무부 -> 거접운영기관)

3. 향후 계획

❍ (24. 3월) 참여 지자체(사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 (24. 3월) 각 업체별 교육수요 파악 및 강사 배정

❍ (24. 4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필요시 교육과정 개설 전 사전평가 실시 후 단계 배정

참고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 개요 및 법적 근거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사회통합교육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4. 1월 기준 전국 335개)

□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100시간)으로 구성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참여자 현황

❍ 2009년~2023년까지 총 446,445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

(단위 :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참여자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