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선과제 조사

현장의 어려운 사정,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 국세행정 발전방향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소관부서	알고 있는 경우 작성
관련법령	알고 있는 경우 작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추진 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불편했던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예시가 있는 경우 함께 작성
개선방안	현장에서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
기대효과	개선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예상하여 기술
작 성 자 연 락 처	기업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기입된 개인정보는 본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방법: 이메일 송부(tksgn715@korcham.net) ▷ 담당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 대리 박윤규(☎ 041-559-5708)

참고		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예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업종과 감면율이 다름

- 최근 내수부진 등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이나 감면 한도를 상향하여 줄 것을 건의

□ 세금 납부유예 적극실시 및 신청절차 간소화

○ 고액 세금의 일시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부담 완화

- 신청요건 및 절차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1만원 초과)이 일반적인 지출증빙서류 수취 기준금액(3만원 초과)과 상이함

○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도 ‘3만원 초과’로 상향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