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12/9(水)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9(水) 06:00부터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2/9(수) 10:00, 상의회관 기자실(17층)

※ 문의: 규제점검1팀 황동언 팀장(6050-3371), 임택진 과장(6050-3373)

“올해 규제전봇대 559건 뽑혀 ... 기업요청 10건중 7건 들어준 셈”

-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제19차 국경위’에서 밝혀 ... 기업건의 수용률 1년새 44.8%→71.2%

- 입지, 주택·건설, 환경관련 애로 집중 해소

- 기업의 규제 및 현장애로 개선 만족도도 높아지는 추세

올 한해 규제전봇대 559건이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10건을 요청하면 정부가 7건을 해결해 준 결과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 한해 기업들이 현장애로 785건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정부가 559건을 개선해 주었다”면서 “71.2%의 건의 수용률은 지난해(44.8%)에 비해 1.6배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확연히 개선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개선창구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사라진 규제전봇대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순이었다. 이를 보여주듯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의 규제개선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식경제부(85건), 환경부(60건), 노동부(52건), 중소기업청(39건) 순이었다.

기업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85.2%, 중소기업청은 81.3%로 집계됐다.

기업현장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냉장 장비 제조업체 S사. 최근 냉장기계 주문이 부쩍 늘면서 공장증설이 시급했지만, 공장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증설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건의를 접수한 국토해양부는 일당 공장내 농업진흥지역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우선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S사 관계자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현재 80억원 매출을 100억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고, 공장증설로 50명의 고용인원도 최대 70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 경기도 화성시 소재 D사. 2007년부터 주변지역 기업들과 공동으로 준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나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 문제로 추진을 보류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개별공장의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지만 지정기준이 엄격해 지정실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수준의 기반시설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정기준도 완화하였다. 현재 화성지역에서는 104개 기업이 7개 지역에서 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2개는 금년 중 지정될 예정이다.

(5~6페이지에 8개 사례가 소개됨)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관리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업현장애로가 정부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피해에 대한 개별구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1. 2009년도 기업현장애로 점검활동 및 개선결과

□ 추진단은 금년 들어 지역(30회), 업종(19업종 59회), 경제단체(32회) 등과의 간담회 및 건의수렴 등 활발한 현장점검활동을 전개하였음.

ㅇ 지역별 애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당지역 주력업종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건의가 다수

ㅇ 업종별 애로는 각 업종 특성에 따른 각종 제한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중점 요구

□ 현장애로 중 785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559건을 개선하였음.

ㅇ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08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08년: 44.8% → ‘09년: 71.2%) 정부의 현장애로 개선노력이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

* 건의과제 수용률 추이 : 44.8%(’08.4∼12월) → 50.0%(’09.4월) → 79.7%(’09.7월)

→ 69.2%(’09.8월) → 75.0%(’09.10월) → 81.4%(’09.11월)

<건의과제 처리현황>

(단위:건, %)

구 분		협 의 결 과				비고
			수 용	중장기 검 토	수 용 곤 란
’08년	4∼12월	802 (100.0)	359 (44.8)	75 (9.3)	368 (45.9)
’09년	1∼10월	656 (100.0)	454 (69.3)	39 (5.9)	163 (24.8)
	11월	129 (100.0)	105 (81.4)	3 (2.3)	21 (16.3))
	소 계	785 (100.0)	559 (71.2)	42 (5.4)	184 (23.4)	212건 검토중
계		1,587 (100.0)	918 (57.8)	117 (7.4)	552 (34.8)

ㅇ 제기된 현장 애로의 처리결과를 보면

- 입지 및 주택․건설애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입지(78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순으로 해소

<분야별 현장애로 개선현황(’09.1~11월)>

(단위:건)

구분	계	입지	주택 건설	환경	금융 세제	안전 검사	기타
협의건수	785	98	98	79	94	70	346
개선	559	78	66	57	55	46	257
수용율(%)	71.2	79.6	67.3	72.2	58.5	65.7	74.3

- ’09년(1~11월)중 개선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국토해양부(131건), 지식경제부(85건), 환경부(60건), 노동부(52건), 중소기업청(39건) 순

- 협의대상과제에 대한 개선 건수 비율인 수용률(협의건수 10건이상 부처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94.1%), 농림수산식품부(85.2%), 중소기업청(81.3%)순

<부처별 현장애로 개선현황(’09.1~11월간)>

(단위:건,%)

	소관부처	협 의	개 선	수용률			소관부처	협 의	개 선	수용률
개선 과제 10개 이상	국토해양부	201	131	65.2		개선 과제 10개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19	9	47.4
	지식경제부	117	85	72.6			교육과학기술부	14	9	64.3
	환경부	87	60	69.0			조달청	9	8	88.9
	노동부	80	52	65.0			관세청	13	6	46.2
	중소기업청	48	39	81.3			법무부	9	6	66.7
	기획재정부	71	37	52.1			방송통신위원회	6	6	100.0
	농림수산식품부	27	23	85.2			국방부	6	5	83.3
	보건복지가족부	26	18	69.2			공정거래위원회	6	5	83.3
	식품의약품안전청	17	16	94.1			산림청	6	5	83.3
	행정안전부	24	13	54.2			기타 부처	22	17	77.3
	금융위원회	22	13	59.1			도·광역시	44	22	50.0
	소방방재청	16	11	68.8			기초자치단체	25	16	64.0

2. ‘09년(1∼10월)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업현장애로 주요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음.

<’09년(1~10월) 현장애로 주요 개선성과>

구분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
입지	◇ 기존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09.12월) ◇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09.3월)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및 업종변경 허용(’09.7월) ◇ ’03년이전 설립공장 연접합산 배제(’09.6월) 및 추가개선방안 마련(’10.6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해제 권고제도 도입(’09.7월 국회제출)
주택·건설	◇ 건설공사 수주실적기준 폐지(’10.6월까지 법률 개정) ◇ 가설건축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존치기간에 따라 부과(’09.12월) ◇ 건축물 내화구조 적용 개선(’09.12월)
환경	◇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경우, 구리배출 첨단산업 입지허용 검토(’09.12월) ◇ 대기오염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농도 측정주기 완화(’09.12월)
금융·세제	◇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09.12월) ◇ 지방세납세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납체계 및 지방세 전산망 개편(’10.6월)
안전·검사	◇ 반송 수입특수가스용기 제조등록 면제(’09.11월) ◇ 전기설비 정기검사시 무정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방법 개선(’09.11월)
고용·보건·의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방안 마련(’09.12월) ◇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허가·신고절차 일원화(’09.12월)
지역현안	◇ (여수) 공장증설을 위한 여수 국가산단 녹지비율 조정(’10.3월) ◇ (태백) 노후상수도관 교체 국고지원(’10년 예산안 반영)
제도개선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통합(’10.3월) ◇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학교용지 경비부담기준 명확화 등(법개정안 국회계류중)

# 사례 1. (기존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냉장 장비 제조업체 S사는 냉장기계 주문(스웨덴) 증가로 증설이 시급했으나 공장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증설 불가. 제품적치 및 물품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내 농업진흥지역에 가설건축물 설치조차 못하는 실정

- 공장내 농업진흥지역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우선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 사례 2.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

- 경기도 화성시의 D사는 2007년부터 주변지역 기업들과 공동으로 준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나,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획을 보류하였음. 실제 개별공장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2007년 10월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지정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

- 이에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수준의 기반시설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기준도 완화하였음. 현재 화성지역에서는 104개 기업이 7개 지역에서 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고, 이중 2개는 금년중 지정될 예정임

# 사례 3.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건폐율 상향조정 및 업종변경 허용)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가공업체인 A사는 최근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장 증설이 필수적이나, 공장이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20%) 기준 때문에 증설이 어려운 실정. 공장 이전을 고려했으나 높은 이전비용(1,000억원 소요 예상)으로 인해 이전 계획도 무산

-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보전지역(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등)내 기존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여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사례 4. (’03년이전 설립공장 연접합산 배제 및 추가개선방안 마련)

-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S사는 태양광에너지 관련 부대설비 주문이 크게 늘고 있으나, 스테인레스강 전용 공장이 없어 주문량의 80%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S사는 연접개발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를 호소함

* 연접개발규제 : 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하여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기존부지와 증설부지의 합산면적이 일정규모(관리지역 : 3만m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 이에 추진단은 지난 6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 등은 연접합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내년 6월까지 연접개발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사례 5. (건설공사 수주실적기준 폐지)

- 토목공사업체인 C사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여 최근 2년간(‘07∼’08년) 건설공사 수주실적 연평균액이 7천만원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수주실적기준 2억 5천만원에 미달되어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중소업체들의 영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수주실적기준 폐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례 6. (건축물 내화구조 적용 개선)

- LCD제품을 생산하는 S사는 충남 아산시에 신규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건축법령에서 공장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명주기가 짧은 첨단제품은 출시시기가 매우 중요하나 내화처리에 3~4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공사비도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며, 내화처리 의무가 없는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함

- 이에 업종특성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음

# 사례 7. (지방세 납세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납체계 및 지방세 전산망 개편)

- 석유·에너지업체 G사는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운영중이며, 전국의 각 지점별 부과되는 지방세도 다양함.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납세내역이 위택스(WeTAX)에 반영되려면 2~10일(관내 2~3일, 관외 10일)이 소요, 만기일 직전에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기에 공공 공사 대금수령 및 입찰 참여가 어려운 실정

- 이에 납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산망을 개편키로 함

# 사례 8. (‘반송 수입특수가스용기 제조등록 면제’)

- 외국에서 고압가스를 수입해 사용할 경우 외국용기 제조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를 등록해야 함. 다만, 1년 이내 반송되는 용기는 제조등록을 면제하고 있음.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가의 특수가스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를 모두 사용하기까지 통상 12~36개월이 걸리지만 용기의 제조등록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스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 용기를 반송

- 이에 용기안의 고압가스가 모두 소진된 후 바로 반송되는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한에 상관없이 제조등록을 면제토록 조치

3. ’09년 11월 주요개선내용

□ 지난 11월 중에는 129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하여 105건을 개선하였으며, 주요 개선성과로는

- (수출용 해삼종묘의 이식승인 허용) 해삼의 수출전략사업화를 위해 수출용 해삼종묘의 국내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해삼 양식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방법 개선) 지역신보 신용보증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지와 영업활동지가 다른 이용자가 영업활동지역에서 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산업재해 치료 종료 후 건강보험 적용)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 조정) 공공택지 선수공급제도와 관련하여 토지 분양후 사용까지 기간단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선분양시기 조정(토지소유권 25% → 50%이상 확보 이후)하였음.

-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선) 기업도시의 일관성 있는 통합개발을 위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외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일정비율이상 부담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임시항해검사제도 개선) 시운전출항 선박에 대한 항만청의 임시항해검사를 조선업체가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하면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4. 평가 및 향후 계획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및 현장애로 개선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09.10월, 대한상의 조사)

◦ (정부규제개혁) 만족도수준이 상승(만족 38.9% 불만족 8..5%)하고 있으며, 특히 개혁노력(5..7%)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음.

* 지금까지 규제개혁 만족도 : 9.1%(상의, ’04.11월), 16.9%(전경련, ’05.11월),

27.1%(전경련, ’09.3월), 26.8%(상의, ’09.4월)

◦ (현장애로개선) 건의기업의 만족도는 양호(만족 64.3%, 보통 24.4%)하나 경영활동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피드백 및 사후점검활동 주력 필요

□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관리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 (점검활동 지속 추진)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충을 저해하고 기업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현안애로사항의 발굴활동 강화

◦ (현장중심의 신속한 과제 관리) 부처별 후속조치 처리속도를 평가하고 기업 만족도 수시점검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 (관련 법·제도 개선) 기업현장애로가 정부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피해에 대한 개별구제 방안을 검토

※ 첨 부

1. ’08년도, ’09년도 기업현장애로 건의 수용추이

2. ‘09년 1~10월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3. ‘09년 1~10월 주요 개선사례

4. ‘09년 11월 현장애로 개선과제표(요약)

5. ‘09년 11월 현장애로 주요 개선내용

<참고자료>

1. ’08년도, ’09년도 기업현장애로 건의수용 추이

□ ‘08년도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8.4~12월, 9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802 (100.0%)	359 (44.8%)	75 (9.3%)	368 (45.9%)

□ 제4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1~4월, 4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182 (100.0%)	91 (50.0%)	14 (7.7%)	77 (42.3%)

□ 제5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5~7월, 3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237 (100.0%)	189 (79.7%)	15 (6.4%)	33 (13.9%)

□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8월, 1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65 (100.0%)	45 (69.2%)	2 (3.1%)	18 (27.7%)

□ 제7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9~10월, 2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172 (100.0%)	129 (75.0%)	8 (4.7%)	35 (20.3%)

□ 제8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11월, 1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129 (100.0%)	105 (81.4%)	3 (2.3%)	21 (16.3%)

<건의과제 수용률 추이(%)>

2. ‘09년 1~10월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 (입지) 기업투자활력을 제고하고 토지이용 효율화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 녹지 등 보전지역내 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20%→ 40%) 및 업종변경 허용(‘09.7) □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09.12) □ ’03년이전 설립 공장 연접합산 제외(‘09.6) 및 연접규제 추가개선방안 마련(‘10.6)
◦산단 등 공장밀집지역 제도 개선		□ 준산업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 제도 실효성 강화(‘09.3) ⇒ 화성지역에서 7개지역 준산단지정 요청, 진행중 □ 도심형 산단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의 타사제품판매 허용(‘09.12)
◦토지 등 공간이용 효율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09.7 법개정안 국회 제출) □ 소규모 물류단지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09.10)
□ (주택·건설) 기업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절차를 합리화
◦주택·건설 경영 부담 완화		□ 건설사 영업정지 등의 기준인 공사수주실적기준 폐지(‘10.6) □ 관광사업계획 승인시설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09.6) * (착공) 2년내 → 4년내, (착공후 준공) 5년내 → 7년내
◦건축·공사 규제 개선		□ 업종특성에 따라 건축물 내화구조 적용 완화(‘09.12) □ 관광단지 조성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허가 의제 적용(‘09.12) □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09.12)
□ (환경) 각종 행위제한 및 기준 준수로 인한 부담 완화
◦폐기물처리 등 행위제한 개선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구리배출 첨단산업 입지허용 검토 및 폐수미배출 재활용시설 입지 허용(’09.12) □ 지정폐기물 임시운반차량 허가기간 연장(3→6개월) 및 동일사업장내 오수처리·운반시 자가운반 허용(‘09.12)
◦환경기준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 대기오염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주기 완화(30분→1시간, ’09.12) □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 부담 완화방안 마련(‘10.6)
◦특정물질 사용제한 합리화		□ 부산물비료원료로 고토석회 사용제한 완화(‘09.10) □ 취급제한물질의 제한용도외 사용시 사용허가 면제(‘10.1) □ 석탄재의 재활용기준 완화 및 사용용도 확대(‘10.1)

□ (금융·세제) 회계·조세관련 절차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
◦회계·자금 결제관련 절차 개선		□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09.12) □ 이란산 도입원유 외환결제 신고의무(각 선적분당 2회신고) 면제(’09.12)
◦과세 방식·요건·절차 개선		□ 납세 실시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전산망(WeTAX) 시스템 개편(’10.6) □ 이전 과점주주(50%이상 지분소유)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부기준이 되는 경과기간 연장(5년→10년이후, ’09.12)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한 혼유(混油)의 세액 환급을 동일회사 다른 제조장 환입시에도 허용(’09.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관세부담 완화		□ 인산형 연료전지(PAFC)의 관세경감 대상품목 지정(’09.1)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수입기자재 관세 경감(’10.4) □ 국내미생산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기간을 연장(1→2개월)하고 관세감면 축소계획 1년 유예(’09.12)
□ (안전·검사) 절차·기준 준수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
◦과도한 안전·검사기준 및 절차 개선		□ 반송예정 수입특수가스용기 제조등록 면제(’09.11) □ 안전시설 추가 등의 경우, 위험물시설 변경허가제외(’09.9) □ 요트 등 레저용선박에 적합한 등록·검사기준 마련(’10.3)
◦안전·검사·인증관련 방식 개선		□ 전기설비 정기검사시 무정전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방법 개선(’09.11) □ 펄프용 수입 목재칩 선상검사 횟수 축소(2회→1회, ’09.4) □ 유사·중복 기술·품질인증제도 통합(KC마크) 및 인증절차 간소화(’09.6)
◦국제수준, 기술수준을 감안한 기준 개선		□ LPG용기 재검사주기(15년이상 용기 : 미국·일본 5년, 한국 2년) 완화(‘10.4) □ 옥외탱크저장소 안전성능검사 현장입회의무 완화(‘09.3) □ 안전밸브 2개이상 설치 압력용기에 차단밸브 설치 허용(’09.6)
□ (고용·보건·의료)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소규모사업자 부담 완화
◦고용·보건·위생관련 부담 완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방안 마련(‘09.12) □ 산재예방조치 소규모사업장 산재보험요율 감면방안 마련(’09.12) □ 식품·공중위생 집합교육외 온라인교육 도입 등 부담 완화(’09.11)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09.8)
◦의약·식품 제조 및 사용관련 규제 합리화		□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 단축(최대 80일→10일, ’09.11)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의무(10%이상) 완화(’10.6) □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허가·신고 절차 일원화(’09.12) □ 포괄적인 어린이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범위 개선(’10.12)

□ (지역현안) 특정지역 및 지역소재 기업의 현안 해소
◦공장입지 관련 부담 완화		□(여수) 여수산단 녹지비율 조정(10.8%→10.0%, ’10.3) □(인천) 검단산단(조성중)의 과도한 녹지비율 완화(14.4%→10%, ’10.1) □(아산) 개발행위제한지역 조정으로 공장증설 허용(’09.8) □(하남) 축사밀집지역 산업용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천안) 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한 면적제한 소급 적용 폐지(’09.4) □(청주) 도시개발예정지 입지기업 지자체 공유지 활용 지원(’09.12)
◦지역현안 해소 및 지역소재 기업지원		□(태백) 노후상수도관교체 국고지원(’10년 예산(안) 반영) □(전주) 새만금방수제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09.12) □(부산) 신항 배후 물류단지내 조선기자재 수출지원센터 설치(’10.12) □(포천) 공장진입로·교량 개선 및 교차로 확장 등 지원(’10.12) □(인천·양산) 외항부지사용료(‘09.7), LCL창고료(양산, ’09.5) 인하
□ 기타 제도개선
◦중소기업		□ 공공기관수요 중소기업 개발선정품지정 보호기간 연장(2년→3년, ’09.12)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현행 1년 또는 2년)을 2년으로 연장·통합(’10.3)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09.12) * 창업일로부터 5년간 연구인력 2인, 5년이후 5인→기간에 관계없이 2인
◦신성장기반		□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포함 검토(’10.2) □ 시험·연구목적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연장(2년→시험·연구 필요기간,‘10.6) □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시설의 도심 천연가스충전시설, 주유소 및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허용 근거 마련(’10.12)
◦외국인투자		□ 부품소재전용공단입주 외투 5백만불이상 외투기업 임대료 면제(’09.7) □ 외투비율 및 외투금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임대료부담 완화(’10.3) □ 외투기업 이익금중 자본금 전입분 외투금액 인정(’09.12, 법개정안 국회 제출)
◦기업도시		□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경비부담기준 명확화 □ 기업도시내 휴양콘도미니엄 객실분양 및 회원모집 특례 적용 □ 기업도시내 특수목적고의 시·도교육감 우선지정 근거 마련 *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3. ‘09년 1~10월 주요 개선사례

4. ‘09년 11월 현장애로 개선과제표(요약)

분 야	개선과제	주요내용
성장 기반 확충	① 수출용 해삼종묘의 이식승인 허용	국내공급 부족분의 수입허용을 검토(‘10년 상반기), 정부차원의 해삼양식산업화 추진(‘10년 하반기)
	② 멀티형 지열 열펌프유닛의 실내기 성능시험 횟수 축소	멀티형 지열 열펌프유닛 실내기의 인증시험 기준인 성능시험을 총 9회에서 1회로 축소(’10.3월)
	③ 음식물류 폐기물 침전물 사용비료의 농협납품 금지 완화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는 농협 납품이 가능하나 침전물사용비료는 불가능하므로 관련규정 개정 검토 (’10.12월)
	④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보상비용 상향조정	탈락자가 1인(기본설계비의 25%→35%), 2인 이상 (기본설계비의 30, 20%→ 40%기준 탈락순위별로 10% 차감) (기조치)
	⑤ 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완화	대리점 위법행위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10.6월)
	⑥ IPTV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기존 유료방송 요금제 변경과 연계하여 IPTV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11.12월)
안전·산재· 보건	①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 적용	산재보험으로 치료종결 후 요양비용을 사업주에 부과하지 않고 양 보험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즉시)
	② 산업재해 보고대상 범위조정	산업재해 보고 범위를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중대한 재해’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10.6월)
	③ 임시항해검사제도 개선	선박 시운전시 안전검사 항목을 명확히 하고, 조선업체가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현장검사 면제 (기조치)
	④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개선	민간자율 안전관리의 단계적 확대(기조치)
	⑤ 방사선 발생장비 수출입 요건확인비 인하	방사선 발생장비의 수입 요건확인비(최대 건당300만원)를 적정하게 재산정(’10.2월)
	⑥ 건설업 원하수급인의 산재·고용보험 분리가입 신청기간 연장	신청가능 기간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10년 상반기)
	⑦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환산재해율 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가 명확한 재해 제외 (’10년 상반기)
주택·건설·개발	①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10년 상반기)
	② 공동주책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 외에 간접비도 제외(기조치)
	③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규제완화	학교 신ㆍ증설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10년 상반기) 및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기조치)
	④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요건 완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허용(기조치)
	⑤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 조정	공공택지의 선분양 시기를 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한 이후로 조정(기조치)
	⑥ 택지개발사업 토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미납대금에 대해서는 지연기간 만큼 납부 유예(’10년 상반기)
	⑦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선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행자로 지정(‘10년 상반기)
중소 기업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방법 개선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제 영업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용방안 마련(‘10년 상반기)
	② 정부비축 원자재 대상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	국제원자재 시장동향 및 원자재 수요를 고려하여 첨단산업용 희소금속 추가 지정 및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즉시)
	③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사증발급제한 완화	불법고용 적발 업체는 범칙금 납부시 즉시 합법고용 허용, 중대사유로 형사고발시 금지기간 완화(3년→1년) (기조치)
	④ 적법하게 개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변경	농림지역이나 사실상 공장지역인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10.2월)

5. ‘09년 11월 현장애로 주요 개선내용

□ 수출용 해삼 종묘의 이식승인 허용

◦ (현황) 해삼 종묘는 국내 반입·이식이 허용되지 않아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종묘의 수입이 봉쇄

⇒ 해삼의 수출전략사업화 추진과정에서 대량양식을 통한 가공수출에 필요한 해삼종묘 확보에 애로

․ 해삼산업 비교

구 분	국 내	중 국
해삼 총생산량 (’07년 기준)	약 2,900톤 (중국의 1.5% 수준)	약 200,000톤
우량종묘 가격 (크기5∼7cm)	약 750원 (중국산의 5배 수준)	약 150원
종묘 기술	대량생산기술 미흡	대량생산기술 성숙

자료 : 농림부, 무협

*「수산업법」제77조(자원보호에 관련 명령) 및「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제6조(규제대상 품종)

- 전남의 ‘H수출사업단’은(’09.9월 설립) 중화권 국가를 대상으로 대량 양식 및 가공 수출을 통한 해삼의 수출전략사업화를 추진(’15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목표)

- 대량 양식과 건해삼 가공수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해삼종묘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산 우량종묘의 국내 반입·이식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전략사업화 추진에 차질 우려

◦ (개선) 수출용 해삼 양식을 위한 종묘에 한하여 국내공급 부족분의 수입허용을 검토하고, 정부차원의 해삼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수출용 해삼종묘의 이식승인(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과학원, ’10년 상반기)

➡ 해삼양식 산업화 추진(농림수산식품부, ’10년 하반기)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방법 개선

◦ (현황)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 이용자격을 관할구역내 등록된 사업자로 제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화물트럭·트레일러 지입차주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주소와 실제 영업활동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아 원거리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96.3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지점·출장소 : 64개)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 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5조(업무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업무구역)

- 화물지입차량업체인 S사는 경기도 파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활동은 화물운송량이 많은 부산에서 영위

·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달라 원거리에 있는 파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개선) 실제 영업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이용방법을 개선

➡ 각 지역재단의 협의를 거쳐 타지역 신용재단에서 서류징구 및 현장실사 등 일부업무의 위탁수행이 가능하도록 이용방법 개선안 마련(중소기업청, ’10년 상반기)

□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 적용

◦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상병(傷病)이 치유된 후(치료 종결) 동 근로자가 후유 증상 등으로 요양시, 그 요양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소송 제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에 근거)

⇒ 보험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간 해결해야할 치료비용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문제

* 치료종결 처리절차 : (근로자)요양급여 신청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주치의) 제출 →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 심사(자문의사 검토 후 일치시 종결, 이견시 자문의사회의에서 종결여부 결정) → 요양 종결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책임 면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요양비를 부담하여야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보상 책임을 면제

*「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국민건강보험법」제48조(급여의 제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적용) 및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개선) 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후 재요양 불승인(의학적 판단)한 요양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법상 소송대신, 양 보험관련기관 간 협의로 해결

- 치료종결 처리후의 요양원인(후유증, 재요양 등)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외국사례 및 보험원칙 등에 따라 협의 결정하되, 치료종결처리 요건, 절차 등은 양 보험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

➡ 사업주에 대한 비용청구관련 지침을 각 지부에 시달하고(즉시),「업무처리요령」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10.3월)

□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 조정

◦ (현황)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한국토지공사 등)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소유권을 25% 이상 확보한 시점부터 주택건설사업자에 택지를 분양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선수공급제도 운영

⇒ 택지 분양 후 사용시까지 통상 20∼40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선수금 지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과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택지개발촉진법」제20조(선수금 등),「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2조(대금납부 등)

- A사는 2006년 12월 인천지역에서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25개월 후인 2009년 1월에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아파트 건설사업 착수

→ 택지대금(1,572억원)의 77.5%를 선수금으로 지급해 금융비용 239억원 발생

◦ (개선) 공공택지의 선수공급 시기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한 이후로 조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국토해양부, ’09.8.21 기조치)

□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선

◦ (현황)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국가(지자체)를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함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기업도시와 기반시설과의 통합적인 사업추진도 곤란

․기업도시 :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를 통해 조성된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시(330만㎡ 이상 원칙)

- 대상도시 : 원주, 무주, 충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특별법」제8조(개발이�맂쓒추정 및 무상양여 등) 및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 (개선) 기업도시의 일관성 있는 통합개발을 위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행자로 지정

➡「기업도시특별법」개정(국토해양부, ’10년 상반기)

□ 임시항해검사제도 개선

◦ (현황)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이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항만청에서 선박의 항해능력에 대해 안전성 검사(임시항해검사)

⇒ 건조중인 신조선 선박의 시운전 출항(2∼3일 소요)시 매회 항만청에서 임시항해검사(2시간/1회)를 받아야 되며 이에 따라 검사시 조선소 직원의 동행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생산공정에 차질

․임시항해검사 :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적선이 시운전을 나가기 전에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선박의 기관설비, 구명설비 등) 검사

*「선박안전법」제11조(임시항해검사),「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2조(임시항해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검사의준비등)

◦ (개선) 선박의 항해능력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사범위를 한정하고, 조선업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관할 항만청에 제출할 경우 임시항해 현장검사를 면제

➡「외국적 시운전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제정 고시(국토해양부, ’09.11.24 기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