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계획

◈ 지표금리를 CD수익률→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이 본격 추진중
• (파생) '25.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 KOFR로 체결 추진
• (채권) 1~4월 정책금융기관·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의 29%가 KOFR로 발행, 정책금융기관 발행에 이어 은행도 KOFR 변동금리채권 5월 최초 발행
◈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KOFR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유도해 나갈 계획

< 지표금리 개혁 추진 경과 >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해외 주요국은 ‘12.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기반 무위험 지표금리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되었다. ☞ [참고1] 주요 용어(지표금리, LIBOR, KOFR, CD수익률 등)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1월 시행)하고, 2021년부터 무위험 지표금리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의 산출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CD 수익률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 ‘21.9월, 금융위는 KOFR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 중요지표에 지정됨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은 내부통제 장치 마련 의무 등 준수 필요

** (파생) 이자율 스왑 거래[‘24년 5,406조원, 한국거래소 TR 기준]의 CD 수익률 비중 83%
(채권) 정책금융기관·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24년 17조원, 자본성증권 제외]의 CD 수익률 비중 95%

CD 수익률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활용되어 왔고, 금융권과 투자자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CD 기초 거래량의 부족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KOFR 활성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24.8월 KOFR 중심으로 지표금리 체계를 전환해 나간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후 민-관 합동 작업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4.12월 파생상품시장 및 채권시장의 KOFR 확산을 추진하는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 ․ 발표하였다.


<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
◈ [파생상품시장] ‘25.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 KOFR로 체결 추진
10월부터 KOFR 이자율 스왑 거래 중앙 청산 서비스 개시

1.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 시행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은 파생상품시장에서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5.7월~‘26.6월 기간 중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하고, 향후 5년간 매년 그 비중을 10%p씩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24.12월)」)

※ 이자율 스왑 시장은 무위험지표금리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핵심적인 시장으로, 英·美 등 주요국은 이자율 스왑 시장의 준거금리로 실거래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활용(美 SOFR 등)

금년 들어 참여 금융회사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당초 발표한 대로 금년 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금감원 행정지도 형식). 이자율 스왑 거래금액이 큰 28개의 금융회사(증권 12개사, 은행 16개사)가 참여하며, 참여 금융회사의 범위는 매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KOFR 확산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KOFR 비중은 10%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참고2~3]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 및 참여 금융회사


2. KOFR 이자율 스왑 중앙 청산 서비스 개시 추진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들이 KOFR 이자율 스왑 거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KOFR 이자율 스왑 거래 중앙 청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최근 설명회를 개최(5.19일)하여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9월 모의 테스트를 거쳐 10월중 본격적으로 청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 중앙청산시 거래상대방 부실에 따른 위험전이를 방지하고, 다자간 차감(netting)을 통해 결제 규모를 감소시켜 거래 위험을 경감하며,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 [채권시장]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으로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 확대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은 ‘25년부터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은행권이 변동금리채권 자금 조달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조달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24.12월)」)

금년 1~4월중 변동금리채권 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정책금융기관의 분기 정례 발행 등에 힘입어 KOFR 변동금리 채권은 약 1.47조원 발행*되었으며, 전체 변동금리채권 대비 KOFR 발행 비중은 29.3%(1.47조원/5.02조원)이다. 특히, 5월에는 시중은행이 KOFR 변동금리채권을 최초 발행**하였으며, 타 시중은행들도 2분기내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산업은행(총 4,000억원), 기업은행(총 6,200억원), 수출입은행(총 4,500억원)
** 신한은행(5.8일, 500억원), 국민은행(5.13일, 1,000억원)


< 향후 계획 >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기존에 마련된 지표금리 개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작업반, 관계기관 합동 「지표금리 ․ 단기자금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KOFR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파생상품, 변동금리 채권 등 KOFR 연계 상품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행, 거래, 투자 등과 관련한 실무적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민-관 합동 작업반을 중심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 ․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KOFR 이자율 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지표법상 비상 계획 마련 의무 등 실무상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권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거래지표법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 계약 상대방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의 안내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토록 규정

한국은행도 KOFR 연계 상품의 초기 유동성 확보와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5.7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및 통안증권 대상기관) 선정시, ‘24.12~‘25.6월간 KOFR 기반 파생상품(선물, 스왑 등) 거래 실적과 현물채권 발행 ․ 매입 실적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7월중 KOFR 홈페이지(KOFR.kr)를 통해 KOFR 변동금리채권 금리 계산기를 제공하여 금융권의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KOFR 공시 정보의 주요 포털사이트 게재 등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KOFR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가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 ․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