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차 실무작업반 개요

□ 3.22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였습니다.



<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요 >
▪ 일시 / 장소 : ‘23.3.22일(수)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은행검사3국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민간전문가)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 제4차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 먼저,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22.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23.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 예금중개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플랫폼 설계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별첨2),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별첨3)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 및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는 비대면 디지털 영업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 중저신용자 대출과 관련하여 짧은 업력 등으로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다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 ⅰ)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ⅱ)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ⅲ)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ⅳ)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건의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취지이자 설립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만큼,

ㅇ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3.29일(잠정)에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여,

ㅇ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스몰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 [별첨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 [별첨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