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 |||||||||||||||||||||||||||||||||
---|---|---|---|---|---|---|---|---|---|---|---|---|---|---|---|---|---|---|---|---|---|---|---|---|---|---|---|---|---|---|---|---|---|---|
출처 | 자산운용과 | 작성일 | 20200214 | |||||||||||||||||||||||||||||||
첨부파일 | ||||||||||||||||||||||||||||||||||
□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ㆍ성장ㆍ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입니다.
ㅇ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1.14.)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편,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19.11월~`20.1월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검토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ㆍ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ㆍ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대규모 상환ㆍ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하여,
①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해당 운용사의 상환ㆍ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2.13일부터 파견하였습니다.
②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2.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③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습니다.
-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유사사례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동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ㅇ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별첨 1.「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
▲ | 2019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
---|---|
‒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대표전화 : Tel : 041-559-5700 / Fax : 041-556-7137 문의 : chonan@korcham.net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