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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율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관련 안내
등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 2025.01.20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10.4.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환율 변동도 납품대금에 반영될 수 있음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예규 제12호)』 및 『납품대금 연동제 FAQ』 등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있어서 수탁기업과 상호 합의를 통해 적합한 원재료 가격지표를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제도.

** Ⅳ.3.라.(6)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단위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 가능.


중소 납품기업들이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생산·납품 일정,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탁기업과의 갈등을 줄이고 제품 경쟁력 상승에 집중할 수 있으며, 양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소 납품기업(수탁기업)과 환율을 반영한 연동약정 체결 가능.
-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위탁기업 간 환율변동 반영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방안
붙임 2. 납품대금 연동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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