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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수급우려,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지속가능경영센터 작성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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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급우려,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하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44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 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의 반도체부품 수출을 규제하자 이에 맞서 화학물질 패스트트랙을 시행한 바 있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로 수급 애로가 예상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 선을 변경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전환이 필요한 철강, 타이어, 화학 업종 등에서 중간재로 사용 중인 총44종 화학물질이다. 정부가 지난 2월말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의 긴급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과거 최대 14일이 필요했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확인절차가 접수 다음날 가능해졌다. 원료 대체를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사전 신고할 때도 다음날 모든 절차가 끝난다. 수입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한 기업에게도 75일이 걸렸던 영업허가 심사 기간을 검토 후 30일로 단축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때까지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 032-590-4742)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 : 지속가능경영센터)

 

 

* 패스트트랙 적용 화학물질 44종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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