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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작성자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3
첨부파일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controlled items)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o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의 구성

 

  - Category 1~15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 Category 16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o 게시자료

 

1. 일본의 통제리스트(CAT1_15_번역)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원문 및 한글번역본

 

2-1. 일본 통제리스트(CAT16_감시대상품목)

 

2-2. 일본 통제리스트 및 일부 번역(CAT16_감시대상품목_비화이트국)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원문 및 비화이트국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한글번역본

 

 

참고. 일본컨트롤리스트 구성

 

※ 한글번역본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일본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통제리스트)

  - https://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경제산업성 수출통제 메인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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