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매입/이전/확장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 조사

이번 조사는 사업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에서 여러 신고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및 이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1. 신규 공장 설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예시) 업종코드, 사업장 설립 또는 이전일자, 전기 계약용량, 설비 증설 또는 이설)

1-2. 현재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예시) 공장 내 설비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될 경우

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한(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① 예  ② 아니오

예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MSDS, 건축도면, 소방도면, 전기도면, 기계 및 설비의 전기/접지 도면 등

1-5. 위의 항목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등 제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귀사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시) 관공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법률을 인지하지 못함 / 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재 /
대행업체 위탁 시 고가의 수수료가 부담되어

2.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2-1. 사내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를 소유 시 관할 시(군)∙도지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2-1의 내용 관련 사업장의 대표자(법인번호 변경),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도지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예시)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를 매매한 후 부지 내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가 있을 시 사업주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한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

2-3. 위의 항목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등 제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4. 귀사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3. 위 2가지 설문 외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팩스(041-556-7137) 전송

문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 대리 박윤규(☎ 041-559-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