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기술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표

Ⅰ. 작성자 개요

택 1 기재	회사명		성 명
	상의명		성 명
	업 종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 개인정보는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 기술규제란?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 등의 활동에 있어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부여하는 정부의 기술관련 제도(법령, 고시 기술수준, 요령, 지침 등 기술규정이 있는 모든 규정 포함)

※ 덩어리 기술규제란? 하나의 업종 및 산업 또는 하나의 제품 및 품목에서 기업 경영활동(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 등)에 애로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있는 여러 기술규제들로 형성된 기술규제군

Ⅱ. 기술규제 개선 수요 : ※ 애로 기술규제 건별 작성 요 ※

기술규제명 :

1.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규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내용 및 문제점	■ 기술개발단계 ■ 제품생산단계 ■ 제품판매단계 ■ 기업경영 전반

2.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다고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요청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 요청사항

3.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다고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가 개선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봅니까? 대략 (       %) 감소

3-1.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가 개선된다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대략 (        %) 증가

3-2.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가 개선된다면 기대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대사항

4.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다는 기술규제의 관련법령(관련 법령명, 인증, 시험, 검사명) 및 소관부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

괸련법령
소관부처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답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