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6(수)

경제 현안사항 건의

□ 경제지원기관 확대 설치

①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남지사 설치

② 한국수출입은행 충남지점 설치

□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①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② 대기업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지원

□ 노동·환경 규제완화

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③ 재활용산업 활성화

□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가업승계제도 개선

②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④ 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 경제지원기관 확대 설치

①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남지사 설치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2016년 10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개소(개소전 대전지사 이용)

*2019년 기준 충남의 수출규모는 약 799억 달러(전국 2위): 충남서북부 지역인   천안‧아산‧서산‧당진시의 수출규모가 충남‧대전권 전체 수출액 대비 96.6% 차지

〇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영업본부는 16개 지사, 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음

〇 경기권은 북부, 남부 지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충남권은 대전세종   충남지사와 천안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음

〇 2019년 수출입 실적은 전국 상위 유지(관세청)

- 수출: 799억$(전국 수출액의 14.7%, 교역액의 7.6%, 전국 2위) ※ 경기(1위), 울산(3위)

- 수입: 347억$(전국 수입액의 6.9%, 수입 순위 전국 4위) ※ 서울(1위), 경기(2위), 인천(3위)

- 수지: 452억$ 흑자 기록(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

*인도, 브라질, 호주 등 전년동기대비 10위권 內 수출시장 진입‧다변화

- 수출입 실적에 맞게 대전세종과 분리하여 충남지사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사항

〇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관련 종합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들이 집중 되어   있는 천안, 아산등 충남북부지역에 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를      충남지사로 승격 필요

② 한국수출입은행 충남지점 승격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의 증가

- 충남은 전국 3위의 수출실적과 대전의 15.6배, 충북의 4.4배의    수출 실적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천안,아산을 중심   으로 한 충남북부지역은 수출입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〇 현장밀착형 지원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 수출입은행이 설치된 대전 지역의 경우 지역기업과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 및 사업교류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입 기업이 많은 천안, 아산 지역은 현장   밀착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수출입은행 천안센터에서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여신금융확대 등 현장밀착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수출입은행은 각종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기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천안, 아산등 지역기업들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개선사항

〇 현재 우리경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수출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기관 및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〇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효율적 이고 신속한 밀착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수출입은행 충남지점을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천안, 아산 등 충남북부지역에 설치 필요

□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 필요성

〇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50조원 규모)은 규모면에서 모든 경제주체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

〇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감소로 대대적인 내수진작을 통한         생존 지원

〇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

〇 코로나19 경제위기는 `97년 외환위기(한국·동남아), `07년 금융위기

(미국) 등 국지성 피해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실물경제·금융

부문 복합위기」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책 필요

□ 활성화 대책

① 대규모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〇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앞당기고 국책사업        조기 추진

- 재무 투자자,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내수진작 대책 마련

- 지역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〇 의료산업은 고용창출 및 성장기여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

- 원격의료, 유전자치료 연구 등 신산업 육성

- 기존에 없던 감염증이 출현하더라도 프로세스를 통한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구축

〇 공공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내수진작

-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노후화된 시설·연구장비 등 교체        및 조기 발주

- 정부·지자체 등 산업분야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② 대기업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〇 모든 원하청 협력업체는 코로나19 정부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과 원청기업이 경영안정 책임 지원

〇 시설·장비 조기발주 및 원자재 조기구매, 자금 조기지급 등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지원

〇 기업도산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 융자금 상환 및 이자납부

유예, 채무 및 이자감면 등 선제적·종합적 기업생존 지원대책 추진

〇 이를 통해, 경기회복에 대응하고 실업급여 및 세입감소 등 사후적

재정손실 최소화 도모

※ 기업 도산(근로자 100명, 연매출 350억원)시 국가․사회적 손실 추정

〇 실업급여 지급 14억원, 세입감소 38억원(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가계소비 축소 20억원 등 연간 82억원 손실 발생

□ 노동·환경 규제완화

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현행 결정체계로는 예측가능성 문제와 노사갈등 문제 반복

-‘임금수준’이나 ‘경제여건’ 등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보다 노사협상으로 결정된 것이 그동안 관행

- 노사 협상력과 정책방향 등 외부요인이 최저임금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최저임금에 대한 불신과 갈등 번복

〇 정부 개편안으로는 기존 문제해결여부 불투명

- 정부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재처럼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관행이 반복돼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    하기 어려울 전망

- 구간설정시 결정기준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외부요인에 영향받을 우려 여전

□ 개선사항

〇 결정체계 개편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조속 입법

-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최조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려움

- 조속히 입법해 적용에 미리 준비할 필요

〇 개편시 최저임금 결정기준(경제성장률 등)반영 의무화 및 산정    formula 명문화

- 구간설정委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인상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마련

- 프랑스, 독일과 같이 결정기준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방식’도입

※ 프랑스 :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 독일 : 협약임금인상률

② 탄력근로시간제 개선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경사노위, ‘탄력근로시간제 개선’에 노사정 합의(‘19. 2. 19)

- 탄력기간 확대·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경제계와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탄력근로시간제 개선방안’마련

구 분	현 행	합의내용
단위기간 확대	〇 최대 3개월	〇 최대 6개월
사전계획 수립 요건 완화	〇‘日 단위’ 시간계획 수립 - 변경시 노조와 합의 필요	〇 ‘週 단위’ 시간계획 수립 - 불가피한 변경시 노조와 합의
장시간 근로 보완장치 마련	〇 週 단위 : 최대 64시간 근로가능 〇 日단 위 : 제한 없음	〇 1일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신설
임금보전 방안 마련	〇‘임금보전 강구’의무규정 있음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	※임금보전 방안 마련해 고용노동부 신고 - 노사 합의시 신고의무 면제

〇 선택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개선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   없는 상황

〇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이 활용하기에 제도적 어려움 존재

- 탄력근로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짧은 단위기간, 엄격한 도입요건   등으로 유연근무가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

- 계절성 수요 등 특정 시기에 임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발생

〇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되기 전에 선제적 제도보완 필요

- 올해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계도기간 :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등도 감안(검찰과 협의)

〇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절실

- 현재 근로시간제도는 과거 공장생산직 기준으로 획일적이고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기업이‘줄어든 근로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    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

□ 개선사항

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입법

-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필요

- 노사가 상호 이해관계 조정하고 양보해 합의 도출안 만큼 입법시 ‘노사정 합의내용’최대한 존중

〇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연근무제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

- 최저임금처럼 문제가 생기고 뒤늦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필요

〇 변화된 산업환경을 고려해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적극 검토

- 선택근로제 : 일정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                으로 근무시간 조절

- 재량근로제 : 기자, 연구직 등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③ 재활용산업 활성화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폐기단계의 제품·부품 재활용에 대해 정부(산업부·환경부)는    품질인증 가능한 재제조 품목으로 65개 품목만 고시

- 재제조는 품질인증 받지 않고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재제조 품목을 한정하여 고시한 제도    없으며 미국은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외에도 항공·우주·의료기기    ·군수용품 등 121개 제품군에서 재제조 제품을 활용

〇 재제조 통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일정 요건 갖추면 품질인증 신청 가능토록 함(고시제도 폐지)

※ 일정요건 : 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제적 가치 획득, 타법에서                재제조 금지하지 않는 경우

□ 개선사항

〇 재제조 산업은 자원·에너지절감,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에 효과적

- 기존 제품의 대부분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소비  크게 절감

※ 에너지 85%, 공업용수 86%, 자원 85% 사용 절감(2021 APEC무역투자위원회)

- 재제조 제품 가격은 신품대비 30∼60% 수준

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법 개정안 조속통과

- 네거티브 규제원칙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여야 모두 입법취지에 공감

〇 재제조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

- 현재 고시된 품목 외에 새로 허용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마련

□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가업승계제도 개선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가업상속제도 운영 중이나 기업 활용 저조

- 지난 5년간 연평균 74건, 공제금액도 연평균 1천8백억 수준에 불과

<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70건	68건	67건	76건	91건
금액(억원)	933억원	986억원	1,706억원	3,184억원	2,226억원

〇 정부도 요건 완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정(2020. 1. 1)하였으나     완화폭 제한적

- 사후관리기간 완화(10년 ⇨ 7년)

〇 장수기업이 많은 유럽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〇 기업상속 후 각종 사후관리요건 부과

요 건	준수사항
자산유지	10년간 기업용자산 80%(5년간 90%) 유지
지분유지	10년간 상속지분 100% 유지
고용유지	10년간 중소 100%, 중견 120% + 매년 80%유지

- 상속인은 10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해야하고, 1년 이상 휴업·     폐업 할 수 없으며, 상속기업의 주 업종도 변경할 수 없음

〇 각각의 요건들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수준

- 독일은 고용요건을 근로자 수가 아닌 임금총액으로 적용

- 일본은 우리보다 완화된 요건(80%)을 적용

- 정부 개정안에서 고용유지 요건 일부 완화되었으나, 중견기업에     한해 고용확대 의무를 고용유지로 소폭 축소(120%⇨100%)

□ 개선사항

〇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단축

-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 7년 ⇨ 5년

〇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완화

- 고용유지기준 :‘근로자 수’대신 ‘근로임금총액’방식 도입

- 자산유지요건 : 5년간 50%유지

- 업종유지요건 : 폐지

②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기록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대기업	130.7	150.5	158.3	15.1	5.1
중견기업	20.9	18.0	17.5	-13.9	-2.8
중소기업	29.3	21.3	22.0	-27.3	3.3

〇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

-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율(‘17년) : 대기업(3%⇨1%),    중소기업(5%⇨3%)

〇 정부도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발표했으나 한시적용

-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대/중견/중소)1/3/7% ⇨ 2/5/10%(‘20년限)

-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19년말 ⇨ 21년말

〇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기업투자 증가에 직결

- 중견기업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로 생산 684억원, 취업 231명, 고용 166명 증가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9)

□ 개선사항

〇 2020년까지로 제한된 적용기한을 제도의 일몰 기한인 2021년 까지    연장하여 상향된 공제율 적용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 필요성 및 추진배경

〇 신성장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만 공제    요건 엄격(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 공제요건  ①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율이 2%이상

②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비율이 10%이상

③ 세액공제 후 2년간 전사기준 고용유지(중소기업 예외적용)

〇 공제요건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이 3.3%에 불과해 공제 요건    10%를 크게 하회(국세청, 2015)

〇‘全社 기준 고용유지’ 요건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현실 미반영

- 기업은 수시로 사업구조 재편을 하면서 변신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성장동력을 발굴·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존사업 중 비주력부문 사업이나 쇠퇴산업의    축소는 불가피

□ 개선사항

〇 전체 R&D대비 신성장 R&D 비중 요건 완화

- (현행) 신성장 R&D 비중 10% 이상 (10% 미만시 적용배제) ⇨

(개선) 신성장 R&D 비중 3%이상(신성장 R&D만큼 적용)

〇 고용유지 요건 완화

- (현행) 전사 기준 ⇨  (개선)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

④ R&D 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 필요 및 추진배경

〇 우리나라 R&D투자 증가율 둔화 추세

구분	‘18.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1분기	2분기
R&D투자(%)	4.5	2.2	1.6	1.0	2.9	2.5

〇 R&D활동에 대한 지원제도 순위도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최근 5년간 한국의 법·제도적 지원정도 순위는 24∼26위권

〇 세제지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기업 R&D 투자 위축 우려

< 일반 R&D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 >

구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당기 발생액 기준	3∼6%	3∼4%	2∼3%	1∼3%	0∼2%
증가액 기준	40%	40%	40%	30%	25%

- R&D를 통한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적정 수준 이하에서 결정

- 미래 신성장 기술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일반    R&D에 대한 지원은 신성장 R&D를 위해서도 중요

□ 개선사항

〇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10년 수준으로 강화

- 당기 발생액 기준 : (현행) 0∼2% ⇨ (개선안) 3∼6%

- 증가액 기준 : (현행) 25% ⇨ (개선안) 40%